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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에이지라이프

금융계 주고객으로 떠오른 고령인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은 약 708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했다. 1955년∼1963년생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오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 증가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들 고령인구가 금융계의 큰 손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는 통계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고령층 인구대비 금융상품 이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예금은 총 125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했다. 펀드 판매금액은 23조5000억원으로 23.6%를,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은 18조6000억원으로 30.1%를 차지했다. 다만 보험보유와 주식거래 비중은 각각 7% 이하, 8.1%로 인구에 비해 적었다.

금감원은 고령인구의 금융부분 취약점으로 낮은 연금소득대체율(39.3%), 증가되고 있는 의료비 부담, 낮은 금융이해력 등을 꼽았다. 특히 고령인구는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영업망 축소, 온라인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적응 가능성도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은행지점을 폐쇄할 경우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체방안을 제공하고 지역도서과 등에서 인터넷 교육을 강화한 사례를 들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고령층이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설명서, 보험 청약설명서 등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고, 노후자금에 맞게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점 폐쇄로 인한 고령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점포 공유, 자율 규제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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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