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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사전예방에 주요 걸림돌

공정위 개선권고,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90%이상 부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153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건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들이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실 감사보고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 공정위는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주석에 지급 보증 계약 업체, 예치 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급 보증 계약 업체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 보증으로, 주요 정보는 보증 제공자,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보증처 등이다. 예치 계약 업체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주요 정보는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 비율 등이다.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는 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으로,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 출처, 주식 수, 지분율, 취득 원가, 장부가액 등이며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공제조합 출자금, 위탁보증금, 보증수수료(공제료) 등이다.

 아울러,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선수금 및 장기 선급 비용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토록 했다.  선수금이란 고객으로부터 장례 등 행사 전까지 수령한 부금납입액이며, 장기 선급 비용은 고객 모집을 위해 직원 또는 계약에 의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 영업 관련 비용을 말한다. 주요 포함 정보는 부금선수금 및 장기 선급 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 ·감소 내역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위와 같은 주석 및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주석 예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청 등 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하여,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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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