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 인구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주거의 구조적 문제와 노후 보장제도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등 9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40만6000명이라는 역대 최저 출생아 ‘쇼크’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 해결과제로 부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하에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신설해 인구 정책 보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우리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 기준 조정·가족지원체계 정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시민사회, 경제계, 종교계 등과의 소통과 협력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새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추진 정책을 보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주거·교육’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각종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해외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혁신 및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 세대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이중적 인구 위기’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발전과 혁신의 원천이었던 인구구조의 역동성이 사라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