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병원장례식장 불법설치 고발, 그 후의 추이

병협, 긴급 현황조사 착수…불합리한 법령 개선 총력

●무차별 장례식장 송사…다급해진 병원계●
장례식장 불법 운영에 따른 집단 고발사태로 위기에 봉착한 병원계가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얼마전 대법원과 검찰청, 복지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던 병원협회가 이번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병협은 고발 당한 전국의 일반주거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의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현행 법령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현황조사 결과를 통해 송사에 휘말린 병원들의 억울함을 관계부처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원계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병원 장례식장 문제는 지난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이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시하면서 야기됐다.

병원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예견한 병원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미미한 회신율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특정 전문장례업자가 전국 103개 병원을 대상으로 장례식장을 불법운영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이들 병원은 벌금처분, 기소유예, 조사 또는 재판 등이 진행중인 상태다.

고발 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대형병원들과 중소병원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병협이 뒤늦게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여서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병협은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법령이 개선되기 전까지 처벌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다수의 병원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 병원들의 현황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 부처에 병원 장례식장의 현실을 알려 불합리한 법률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