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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 소송 일상화

당사자 동의없는 친자확인검사 손해배상 판결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애초 당사자가 아닌 시아버지의 서명을 받았고 '친자가 아니다'고 통보했다가 이후 재검사에서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당사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B유전자검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요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검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사는 1차 검사 당시 생모의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으면서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부부인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손해배상을 명한 이유를 알렸다.


당사자 동의없는 친자확인검사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의뢰한 유전자검사에 A씨가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 아내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줄 것을 명령하는 한편 A씨에게는 300만원으로 액수를 제한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딸을 출산한 뒤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손녀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한 A씨 아버지는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몰래 의뢰했다. 아버지는 A씨 손톱과 아이의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고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B업체는 이를 어긴 것이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 검체를 더 가져올 것을 B업체가 요구하자 아버지는 A씨에게 '친자검사' 사실을 털어놓은 뒤 아들의 머리카락을 확보했다.


이후 업체 측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A씨 아내는 친자식이 맞다고 강력히 애원했으나 남편과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같은 업체를 찾아가 유전자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 부부는 업체 측의 잘못을 묻겠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부부를 대리한 김철호 변호사는 “제3자가 검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친자감정을 하는 실태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본인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벌이 때문에 계속되는 불법 검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유명인들의 친자확인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임이 밝혀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친자확인소송 2차 변론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이강호)의 심리로 김현중의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 포함) 2차 변론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 같은 달 24일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한편 김현중과 A씨는 친자확인소송 외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부모 찾을 ‘유전자 정보 키트’ 들고 왔어요”


국외로 입양된 한국계 혼혈인들이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며 조국을 찾아왔다. 이들의 소식이 알려지자 자녀를 입양 보낸 일부 부모들의 유전자 검사 문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적의 한국계 혼혈입양인 모임 ‘325캄라(KAMRA)’의 대표단인 세라 새비다키스와 캐서린 김은 지난 3일 유전자 검사 키트 300개를 들고 입국했다. 한국인 친부모와 미국에 있는 입양인들이 서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이미 유전자 정보 매칭을 통해 입양인과 자녀를 입양 보낸 뒤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의 재회를 주선한 적도 있다. 한국보다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했고 민간 유전자은행 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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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에서는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들은 이번에 친부모들의 유전자 표본을 채취해 간 뒤 미국 업체에 맡겨 확인해볼 계획이다. 국외 입양인을 돕는 단체 ‘뿌리의 집’ 원장인 김도현 목사는 이들의 소식을 듣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아이를 입양 보낸 부모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15일에는 평택에서 아내와 사별하고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80대 노인이 ‘꼭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지만 서울까지 올 수가 없다’고 해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서울로 올 형편이 안 되는 부산의 부모 3명도 찾아갈 계획이다.


캐서린 김은 “지금까지 20여명의 부모 유전자 정보를 모았을 뿐이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아버지 쪽 친척을 찾는 데 성공한 적이 있다. 뿌리의 집에서는 이들이 가져온 유전자 키트를 이용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무료 검사를 할 계획이다. 검사는 입양인 출신 작가로 한국에서 사는 제인 정 트렝카가 자원봉사를 한다. (02)3210-2451.


일반인 대상 유전자 감식 서비스 일상화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038290]은 일반인 대상 유전자 감식 서비스인 '아이디포유'(iD4U·identification for you)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디포유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친자 확인을 위한 혈연관계 및 개인 신원 확인, 유골 DNA 검사 등의 결과를 제공하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다. 국내는 물론 해외 고객 모두 공식 사이트(http://www.id4u.com/eng)를 통해 검사 신청과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다. 검사를 신청한 고객에게 마크로젠이 서비스 키트를 발송하면, 고객이 키트에 구강상피세포나 혈액, 머리카락 등을 담아 다시 보내는 식이다. 정현용 대표는 "iD4U의 출시를 계기로 유전자 정보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지속해서 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전문기업 ㈜휴먼패스(대표 이승재)가 주말과 공휴일에도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관련 서비스가 가능한 '세븐데이즈 서비스'를 실시한다. 세븐데이즈 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상담, 의뢰,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일요일은 6시까지 운영하며 검사결과확인과 별개로 감정서는 영업일 발송된다. 업체 관계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위해 세븐데이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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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