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설립하려는 곳은 중국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인 뤼디 그룹으로,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의료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사업계획서상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법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이 된 상황인 만큼 녹지국제병원이 중요한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법상 법인이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에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외국계 투자 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어 '영리병원'으로도 불린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개 병상 규모로 설립된다. 사업자는 현재 제주도 헬스케어타운과 제주 드림타워 사업을 맡고 있는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다. 진료 과목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건강검진) 등 4개로 의사 9명, 간호 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 직원 92명 등 총 134명이 근무한다. 뤼디그룹은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77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천 등 전국의 다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외국계 또는 외국계와 합작한 형태의 영리병원 설립신청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찬반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이 무력화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