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7년까지 수목장 등 자연장지 시설이 지금보다 70%나 증가하는 등 장사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또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폭리, 강매, 위생문제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장례서비스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3일 총리주재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지속 증가하며 화장률은 지난해 71.1%에서 2017년 약 80%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선 화장시설의 접근성(이동시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시설 설치시 주민 참여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8월말 현재 287로(화장시설 53개소)의 화장시설은 2017년까지 68로(화장시설 기준 약 13개소)를 증설하기로 했다. 공설 봉안시설은 2017년까지 23만9000구(봉안시설 기준 약 23개소)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공설 봉안시설은 2011년말 현재 130개소로 135만8000구가 가능하며 공설봉안당 1개소당 안치능력은 평균 1만400구다. 특히 정부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지속 확충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지만, 자연장지에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아울러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기존묘지의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 및 공원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장지는 2011년말 현재 23개소(22만4000구)로 2017년까지 16만7000구(자연장지 기준 약 17개소)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된다. 복지부는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재개발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계획대로 개정이 마무리되면 집 근처 뿐 아니라 집 안 등에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폭리, 강매, 위생문제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도 마련, 장사시설 및 장례서비스 개선도 추진된다. 또 봉안시설 등이 적립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부도 등으로 봉안시설 등이 방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게시 의무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장례용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장사시설의 수급안정과 거래질서의 건전화 및 장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