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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떳다방, 부작용 심각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다른 상조회사로 옮겨다니며 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챙기고 기존 고객의 계약전환까지 유도하는 "떴다방" 불법영업이 상조업계에 판을 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고객보호를 명분으로 할부거래법(상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계약해지 시 3일 내 환불"조항이 신설됐는데 일부 상조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악용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

김홍섭 선문대 교수(법학과)는 2일 "할부거래법 개정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갈수록 상조회사의 고객 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한 영업맨을 데려와 자기회사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악용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조업계에 떴다방 영업이 등장한 건 작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신설된 조항의 허점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서비스를 받기 전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원하면 3일(영업일 기준) 이내 환급을 의무화했고 지연 시 고객에게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계약해지 시 업체들은 "나몰라라" 하는 입장이었고 고객들은 공정위에 신고 접수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계약해지가 수월해지자 각 상조회사 영업본부장들이 그 틈을 파고 든 것.상조업계 관계자는 "각 상조회사 영업본부장들은 회사 명함을 들고 다니지만 사실상 소사장"이라며 "밑에 설계사를 두고 회원을 모은 뒤 보다 좋은 조건에 경쟁업체로 옮겨 고객의 계약해지와 새로 간 회사로 가입을 유도한다"고 귀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를 덤으로 넘기는 경우도 허다해 2차 피해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항을 설계사에게 맡겨 일부 회원은 자신이 계약한 회사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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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향한 노력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
사람들이 왜 대학 입시에 공정함이 필요하냐고 말하는데,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대한 성장시켜 사회의 좋은 자원에 접근할 경로마저 공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딱히 다른 데서도 공정함이라는 게 필요한가 싶다. 그렇게 따지면 공정성 같은 게 왜 필요한데? 기업 인사나 취직은 공정해야 하나? 어차피 조직 유지만 되고 회사가 돈 벌어주게만 하면 되지. 힘센 사람이라 나에게 원하는 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도 능력 아니야? 재판이나 수사도 꼭 공정해야 되나? 나쁜 놈 잘 잡으면 되지. 어차피 나쁜 놈인데 변호사 좀 없으면 안되고 고문하고 주리 틀면 안되냐? 전쟁에서 이기면 진 쪽을 모조리 대대손손 노예로 삼고,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모든 지위와 칭호를 능력 상관 없이 일가친척에게만 분배하여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도전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신분제를 철폐한 게 100년이나 지났을까. 대대로 솔거노비 외거노비로 살다가 주인님에게 심심할 때마다 뺨따귀 맞고 강간 당해도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는커녕 하소연 좀 했다고 나으리들에게 곤장 맞는 시대로 돌아가야 정신차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