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수)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치는 귀여운 소꿉장난(2)

▶의사 출신, 약사 출신 … 복지위는 ‘이익집단 대리전’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라는 두 법률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두 법률의 내용은 판이하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현행대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게 할지, 의사가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게 할지가 쟁점이었다. 편을 가른 건 여야가 아니었다. 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여성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맞섰다. 치과의사 출신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같은 당 최 의원이 아닌 안 의원을 거들었다.

안 의원은 “(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넘기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의사가 잘못이 없음에도 보상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 의원은 “피해자를 돕자는 법인데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입증책임 전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복지위의 법안심의는 이익집단들을 대변하는 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사·약사 등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출신이 많아서다.

약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약사법 위반 사범에게 거둔 과징금을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쓸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관련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한약사회를 지원하는 법”이란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민주당 의원 중엔 약사 출신 전혜숙 의원만 이름을 올렸다.

◆주고받기식 빅딜도=지난 15일 행안위에선 한나라당(이은재 의원)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민주당(박지원 의원)이 내놓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이 맞붙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 통합됐던 청소년과 가족 관련 기능을 여성부로 돌려주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반발했다. “아동은 복지부에 남고 청소년만 떼어내면 정책 일관성을 해칠 것”(최규식 의원)이라는 등의 이유였다. 지난 10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를 지낸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흘러나오던 개편 방향이란 것도 야당의 반발에 영향을 미쳤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은 애초 전직 대통령 서거 시 5년간 배우자에게 3급 비서관, 운전기사, 가사보조원 각 1명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엔 한나라당이 “(서거 뒤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이범래 의원)며 격렬히 맞섰다. 결국 조진형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청소년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남겨두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선에서 절충이 됐다.

관련태그

NULL

배너

포토



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