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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5만6천25명 작성

연명의료 유보·중단환자 10명 중 7명꼴로 가족이 결정

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천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천9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3만2천460명, 여성 2만1천440명이었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천775명(34.8%), 1만7천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7천196명(31.9%)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불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천25명이었다. 여성이 17만9천56명(70%)으로 남성 7만6천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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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포마케팅과 '기본소득제'의 허구 -이병태
미국에서 주목 받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벤처 사업가 출신의 앤드류 양(중국계)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인 당 1천 달러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쟁도 없이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일부 국민에게 ‘xx수당’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해서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기술이 자동화의 위력을 보여줄 때마다 제기되었던,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을 주장하는 공상과학자들이 넘쳐나지만 4차산업혁명 책 장사, 강사료 높이는 자들의 공포 마케팅일 이다. 지금 미국은 반세기만의 최저실업률이고, 이렇게 높은 고용은 여성의 꾸준한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인간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우선 출발한다. 생산물(Output)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일자리가 줄어든다. .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끊임없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