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은 6일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신설하여 자살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살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 이를 접한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빈번하고, 자해행위를 유행처럼 퍼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상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높은 자살 예방정책을 구축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방송의 자살 보도기준 준수 등 미디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 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머리박고 자살하자’등의 자극적인 가사가 담긴 자살송이 유행을 타고 인기다. 래퍼 중 한 명은 자해를 주제로 한 음원까지 발표해 무분별한 자살, 자해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가리는 의미 없어 장식품이야. 이제 네 차례는 끝났으니 사요나라야.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해당 영상물을 보면 동요 같은 경쾌한 멜로디에 맞춰 여성 보컬이 노래를 부른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아이돌의 후크송(단순 반복 후렴구를 활용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과 비슷한 형식이었다. 160초 남짓한 노래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13번 반복됐다. 작년 7월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이 노래는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찾아 들을 수 있는 '자살송' 중 하나다. 1년 동안 150만번 가까이 재생됐다. 자살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매일 산소만 낭비해' '밥만 먹는 식충' 등 자기 비하적 표현이 이어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이런 가사의 노래를 학생들이 즐겨 듣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자살송'이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사이버 언어폭력의 일종으로 보고 계기교육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살'뿐 아니라 '자해'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등이 지난 7월 2주간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을 때 자살 관련 동영상·사진 게재 신고가 8039건 들어왔다. 작년보다 3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 한 고등학생 래퍼가 자해 경험담을 이야기하자 10대 학생들이 손목 자해 흔적이 멋있어 보인다며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