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는 유의미한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생이라는 사건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사망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맺어온 주변사람과의 관계, 그의 재산상의 문제등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늘 분쟁이 발생한다. 이는 남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상처가 되므로 죽음을 생각하고 위에서 말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여 둘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2. 죽음에 대비하기 위하여(유언을 할 때의 유의점) 가. 유언(일반인이 알고 있는 유언의 의미는 아마도 유증을 제일 중시하고 있지 않나 싶다)은 법에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유언은 모두 무효이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등이 있으며 이 방법에 의하지 않은 유언과 위 방법에 의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각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이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상속의 처리방법은 법정상속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 나. 유언을 할 때 특히 유증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나중에 상속인들과 수증자들 사이에 유류분분쟁이 생기지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유류분권은 생전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수증자들이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결국 피상속인은 유언을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할 것이다. 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할 때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자녀들에게 생전에 금전적인 지원이나, 혹은 재산을 증여하여 준 경우 이러한 점은 유언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증여등을 받았을 경우 그 당사자(이를 특별수익자라 한다)의 상속분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그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부분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면 그는 상속분이 없으며, 나아가 그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정확하게는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 침해한 부분만큼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기부하거나 증여하려면 사망하기 1년전에 해야 그 기부 또는 증여가 유효하게 보전될 수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기부(증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자신의 유류분에 모자라면 그 제3자는 그 상속인의 유류분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기부자(피상속인)의 기부 또는 증여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이지만 민법의 유류분제도의 취지상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면 1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의 논의로 돌아간다. 3. 마치면서 진나라의 문공이 망명을 할 때 먹을 것을 담은 항아리를 기정이라는 사람이 운반하였다. 도중에 서로 떨어졌으나 기정은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끝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 나중에 진 문공은 원을 정벌한 후 그 땅을 기정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음식항아리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볼 때 기정은 그 땅으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문헌이라는 대부가 말하기를 ‘문공의 그와 같은 생각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계책이다’라고 하면서 “현명한 군주란 남이 나를 속이지 않을것이라고 믿지 말고, 내가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을 믿으며, 남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고 내가 남으로부터 배반당하지 않게 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였다(한비자 외저설좌하편). 항상 남이 나를 속이거나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남으로부터 배반당하지 않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강석원 변호사 031)901-7300, 이메일 주소 : kanggadin62@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