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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안내

가. 지정 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다.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마. 지정 신청 기간 
○ 2018. 1. 22. ~ 2018. 1. 26.

 ※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지정된 기관은 2018년 2월 4일부터 즉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 가능하며, 2018년 3월 이후 추가 지정 예정

 바.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서류 외에도, 지정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지원 내용
  ○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 중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일부 기관에 상담·홍보 활동비 지원(5
      개 기관 내외, 기관당 30백만원 범위 내)

    ※ 지원 기관 수 및 지원 금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역 및 활동 규모, 사업운영계획서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선정
    ※ 19년 이후, 활동비 제공 대상·규모 등 확대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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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