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2 (화)

  • -동두천 -7.1℃
  • -강릉 -2.0℃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0.1℃
  • 맑음부산 0.5℃
  • -고창 -2.5℃
  • 흐림제주 2.4℃
  • -강화 -6.9℃
  • -보은 -4.2℃
  • -금산 -3.7℃
  • -강진군 -0.6℃
  • -경주시 -1.3℃
  • -거제 1.6℃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대한의사협회, 3만 명 대규모 도심집회

.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에서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 행사장을 찾은 의사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깃발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행사후 오후 3시부터 방송차량 약 10대를 동원한 가운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  비급여 축소로 수익 줄까 우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는 주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수입과 관련이 있다. 비급여 항목은 의사와 의료기관의 짭짤한 주된 수입원이어서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 수입이 감소해 병원 경영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의사들은 우려한다.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지면 가뜩이나 짜게 책정된 의료수가가 깎일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생존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철회와 더불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
◇ 의료계와 협의하여 실행하라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며 "병원 경영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올바른 의료 전달 시스템 체계 확립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 추진에 앞서 의료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행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계와 함께 단계를 정해서 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고, 가장 필요한 환자가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행진한 후 오후 5시 20분경 다시 대한문 앞에 집결해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면 제2, 제3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통령,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 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그런 만큼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수가 재조정할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는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기존에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를 먼저 올린 후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이 받는 전체 수가(총액)를 분석한 후 이를 조정해보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수가 현실화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수가 손실분을 '총액' 개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오늘 비대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1차 의료기관 살리기·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등 주요 사안을 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고 밝혔다.  







배너

포토


조연행 제6대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연맹을 사랑하고 성원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문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 금소연 회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운동이 불모지인 금융시장에,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소비자단체로서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소비자운동에 난데없이 금융 전문가 넥타이부대의 출현으로, 여성운동가들의 의심어린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근자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까지 어렵게 조직을 키워서, 이제는 당당히 국내 최대의 금융전문 소비자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연맹의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생활 32년간 오직 “금융소비자”만을 위해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전반 16년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왔고, 후반 16년은 소비자

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