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여야가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서 격차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규제개혁특위 대신 저출산고령화특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정 의장이 필요하다면 의장 주재로 격차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여야 3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설했던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기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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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전문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룰 국회내의 특별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여야 3당이 그 구성에 합의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내년부터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작아지게 된다.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화사회가 되어서 3명이 벌어서 한 분의 어르신을 부양하는 사회가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벌써 농어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2030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에서 스톱하고, 정점으로 다시 줄어들게 되는 인구절벽을 맞게 된다. 한국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이었던 인적자원 감소는 저성장을 가속화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증가로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등 결국 국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2006년부터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쏟아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문제는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저출산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거나 단기적 미봉책이었거나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다.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업 등 사회전반의 인식과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모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도전과제다. 20대 국회 제1의 어젠다로 삼아서 미래준비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미 구성된 미래특별위원회에서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