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생계위해 일부러 감옥 선택

가난한 일본 노인들이 생계해결을 위해 자유 대신 감옥을 선택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가난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 고의로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자발적 감옥행을 택한다는 것이다. 일본 소재 연구조사기관인 ‘커스텀프로덕츠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절도범의 35%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또 이 중 40%는 같은 범죄를 6번 이상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 범죄 급증에 대해 보고서는 감옥에서 공짜로 숙식을 해결하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일부러 감옥에 가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은퇴 후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1년에 78만엔(약 80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이 돈으로는 생계유지가 쉽지 않아 더럽고 불편하더라도 감옥에 가려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NLI리서치의 아키오 도토이치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사회적 상황들이 노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다”며 “감옥을 떠나면 돈도 가족도 없는 노인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경제대국이기는 하지만 노년층에 대한 복지지출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급속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의 고령화는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돼 오는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은퇴연령 늦추는데 부정적 여론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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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적인 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해 오는 2045년까지 남녀 모두 65세로 늦춘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인웨이민(尹尉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부) 부장(장관급)은 “현재 중국의 법적 은퇴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면서 은퇴 연령의 점진적인 연장 의지를 밝혔다. 현재 중국의 법적인 은퇴 연령은 사무직의 경우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이고 육체노동 여성은 50세로 규정돼 있다. 인웨이민 장관은 “지금의 규정은 6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는 평균 수명이 낮았다. 작년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 2천만 명으로 전체의 16%가 됐을 정도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은퇴연령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평균 은퇴연령인 55세는 다른 여러 국가의 60대 중반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다”며 “점진적으로 은퇴 연령을 연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내 여론은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최근 이 신문이 인터넷포털 소후와 함께 1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1%가 정년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는 가능한 빨리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 직원일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이런 성향이 강했다. 공공기관이나 국유기업에 비해 민간기업의 고령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응답자의 88.1%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