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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60년, 노동인구 1명에 부양인구 1명?

‘인구의 날’ 통계청 발표, 그러나 비관할 일만 아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통계의 의미와 의식의 변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이 되면 고령화 속도와 노동가능 인구수치가 상향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에 더하여, 30년 전의 65세와 지금, 그리고 30년 후의 65세는 건강 상태와 의식 구조, 나아가 사회 경제 구조마저 확연히 다르게 전개되리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바로 얼마 전에도 대한 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시키자는 자체 제안을 비롯하여 고령세대의 주도적인 자각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인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기대어 부양만 받으려는 자세가 확실하게 변화될 조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동안 차곡차곡 쌓은 값진 경륜과 경영력, 인생 노하우가 사회의 전반적인 활성화 견인차로 자리 매김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취지를 기본으로 통계청 인구의 날 보도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060년 한국 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인구 5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선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낮은 데다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유엔 통계를 기초로 작성해 8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올해 5100만 명인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0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엔 44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진다. 올해 13.1%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60년엔 40.1%로 높아진다. 조사 대상 201개 국가 중 노인인구 비율 순위는 올해 51위에서 2030년 15위, 2060년엔 2위로 올라간다. 2060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예측된 나라는 카타르(41.6%)다. 하지만 카타르는 현재 인구가 290만 명에 불과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인구가 적은 소국을 빼면 사실상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경제활동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핵심인력인 청ㆍ장년층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이 심각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 인구도 급격히 증가한다. 올해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수는 17.9명으로 전 세계 54위다. 하지만 2060년에는 80.6명으로 급증해 카타르(85.8명)와 오만(83.7명)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은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이어진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 당 피부양인구유소년ㆍ고령인구)를 뜻하는 ‘총 부양’은 현재 우리나라가 37명인데, 2060년엔 101명으로 급등하게 된다. 45년 뒤엔 노동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북한과 통일된다면 고령화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남한과 북한을 합한 인구는 올해 7600만 명에서 2030년엔 79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한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기는 2032년으로 예측됐다. 통일되지 않았을 때보다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2030년에서 2년 늦춰진다. 북한의 2010~2015년 출산율은 2명으로 남한(1.23명)보다 높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의 최대치)이 떨어진다. 인구 감소는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1990~95년 한국(1.67명)보다 출산율이 낮았던 일본(1.48명)은 2010~2015년엔 1.41명으로 한국을 앞질렀다. 일본의 노인인구 비중은 2030년까지 세계 1위(30.7%)를 기록하지만 2060년엔 한국보다 낮은 6위(36.9%)로 내려간다.


한편 2010~201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세계국가 중 4번째로 낮았다. 1970~1974년 4.21명으로 세계 국가 중 73위로 낮았으나 이번에 4위까지 뛰어올랐다. 1위는 마카오로 합계출산율 1.07명 △2위는 홍콩 1.13명 △3위는 타이완 1.21명 순이었다. 2010~2013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81.3세로 세계 국가 중 14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일본으로 83.5세 △2위는 홍콩 83.3세 △3위는 스위스 82.5세 순이었다. 또 세계 인구는 2015년 73억2000만 명에서 2060년 99억60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은 2028년에 인도에 세계 1위의 자리를 물려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중국의 인구는 14억200만 명이지만 2060년엔 13억1300만 명으로 준다. 반면 인도는 올해 12억8200만 명에서 2030년 14억7600만 명으로, 2060년엔 16억4,4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노인(老人)이 아닌 노인(勞人)!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의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 가면, 곳곳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은퇴 전 집중 지원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인생 이모작’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고등학교에서 실무 노하우를 가르치는 ‘실버 교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실버 자원봉사자’ 등,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는, 바로 이 ‘사회적 배려’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생의 ‘이모작’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 노동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네덜란드의 ‘실버 노동력 활용 모델’은 가히 성공적이다. 해당 노인들은 자신이 사회에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만족하며 능동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sunny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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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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