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주를 범법자 만드는 장사법
묘지가 국토를 뒤덮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묘지 신고제와 한시적 매장제가 오히려 유족을 불법묘지의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묘지를 만들 때 도로나 하천, 학교 등과 거리 규정이 있고 이를 신고를 해야 한다거나, 15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3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장사제도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묘지의 한시적 매장제도가 있음을 모른다고 답한 이가 73.2%였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또 묘지를 만들 때 지자체에 신고 및 허가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아는 응답자도 49.8%로 절반에 미치지 않았다. 같은 해 전국 지자체 장사행정 담당공무원에 대한 설문에서도 1년에 사설묘지 신고 및 허가 실적이 전혀 없는 기초지자체가 42.9%, 묘적부 관리를 별로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1%에 달했다. 이는 망자를 위해 묘지를 만드는 유족도 관련 법률을 모른 채 언제든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고, 담당 공무원도 사실상 손을 뗀 상태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시적 매장제와 신고ㆍ허가 절차다. 장사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사설묘지는 15년마다 매장 연장신청을 해야 하고 최장 60년간 묘지를 유지한 후에는 개장해 화장 또는 자연장을 해야 한다. 한시적 매장제의 최초 적용시기가 2016년으로 다가왔음에도 묘지들이 신고되지 않고 불법상태로 남아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도 광범위 존재한다. 묘지 설치신고 및 허가의 법적 의무조차 알려지지 않아 신고가 저조한 실정으로 대전에 신고된 묘지 봉안묘 14기가 전부다. 대한지적공사가 2008년 항공사진으로 묘지 수를 세어본 결과 대전에 15만기, 충남에 132만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도로, 철도,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이내에 설치 금지 등의 규정도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 양우석 대전보건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매장 기간에 제한을 둔다는 게 우리의 전통적 관습과 달라 지방정부도 이를 홍보하거나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장률이 높아졌어도 묘지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설 묘지를 계속 관리해야 하며 장사업무 전담자를 확충하고 전수조사 등의 지자체 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매장을 넘어 자연장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이모(48)씨는 지난달에 여윈 아버지를 대전추모공원 내 잔디 자연장으로 모셨다. 대전에 거주한 아버지가 화장을 유언했고 20년 가까이 아파트에서 쓸쓸히 생활했다는 점이 자연장을 선택하는 계기였다. 이 씨는 “아버지는 자연장이 무엇인지 모르고 돌아가셨지만, 봉안당은 아파트처럼 답답하게 여기실 것 같아 가족과 상의해 자연장을 결정했다”며 “30년간 안치된 후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앞서 돌아가신 어머니도 자연장으로 나란히 다시 모셨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 유골을 화장 후 봉안하는 납골문화가 정착한 가운데 화장 후 수목의 자연장이 새로운 장사문화로 성장하고 있다. 화장 후 유골을 석제 구조물에 보존하기보다 자연의 흙 속에서 천천히 되돌려보내려는 의식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때문에 장사정책의 초점을 화장률 높이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화장 후 봉안 또는 자연장 등의 장사문화를 다양화하는데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2012년 화장률 72.5%를 기록한 대전은 화장 후 유골을 봉안당에 봉안하는 납골문화가 뿌리내렸다. 현재까지 대전추모공원 내 공설봉안당에 2만6100여구가 봉안됐고, 사설봉안당 3곳에 지난해 말까지 2100여기가 모셔졌다. 사실상 '화장=유골 봉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대안으로 여겨지는 자연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용률도 극히 적은 실정이다. 최근까지 대전에서 자연장으로 장사가 이뤄진 망인은 무연고자를 제외하면 700여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돌을 가공해 만든 봉안당 역시 자연 속에서 또다른 인공 구조물이라는 지적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과도한 석제가 사용된 봉안당이 자연을 훼손하고, 십수 년 후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고민이다.
대전보건대 양무석 교수는 “후손의 부담과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대부분 봉안당을 찾고 있다”며 “봉안당도 장사제도 중 하나지만, 석제 구조물 때문에 후에 관리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나무와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를 지내는 자연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장사법의 자연장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은 현재까지 지역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대전보건대 장례지도학과 최정목 교수는 “장사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정서가 중요한 요인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자 자연장지 또는 어린이 자연장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자연 친화적인 장사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화장, 수용 대안 시급
2012년 망인이 된 대전시민 6580명 중 4772명이 화장돼 자연으로 돌아갔다. 화장률은 72.5%로 2010년 66.6%, 그리고 1991년 17.8%에 불과하던 것에서 이제는 화장이 대표적 장사문화로 정착한 셈이다. 이는 마땅한 묘지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졌고, 묘지를 중심으로 한 제사와 차례, 성묘가 묘지 없어도 가능한 예배, 추모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묘지를 돌볼 후손들의 부담을 걱정해 매장을 꺼리고, 정부의 묘지억제정책도 화장문화 확산에 원인으로 꼽힌다. 화장문화는 곧바로 화장장과 봉안시설 수요 폭증으로 이어졌다. 대전 공설화장시설인 정수원은 화장로 10기를 운영 중으로 하루 20여구의 시신을 화장해 유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1년 공설화장시설을 확장한 덕분에 유족이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일은 아직 없으나, 지금의 화장률 증가 추세라면 2020년께 화장로 5개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재 아이의 출생률은 줄어도 노인의 사망자 수는 매년 늘어나게 돼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 화장이 대표적 장사문화가 되면서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봉안시설은 이미 만장을 향해 가고 있다. 대전시가 서구 정림동에 운영 중인 추모공원(전 공설묘지) 내 봉안당 2곳은 모두 3만8000구를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2만6175구가 안장돼 1만1841기가 남았다. 그나마 빈자리로 남은 1만1800여기 중 4355기는 무연고자를 위한 봉안시설이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은 7400기 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봉안당에 유골이 연간 2600여기씩 새로이 들어오고 있어 3년 안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돼 제3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대구시의 공설 봉안시설은 가득 차 일반 시민은 이용할 수 없어 민간이 운영하는 봉안시설에 안장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2008년부터 시작된 자연장은 대전에서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대전추모공원 내 잔디, 화초, 수목 형태의 자연장지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꽃 등의 화초 밑에 유골을 안치하는 화초장에 10구, 수목장 74구, 잔디장 430구에 불과하다. 대전보건대 양무석 장례지도과 교수는 “유교적 장사절차를 따라왔던 문화가 현대사회 들어 변화를 겪고 있지만, 장사절차의 골격은 예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문제”라며 “장례도 복지라는 개념에서 망인이 원하는 방식과 장소에 모실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중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