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면책기간후 자살률 급증에 주목 보험가입자의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자살률이 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33.5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0여년간 자살증가율도 2.2배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살률은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자살률 급증은 보험업계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자살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 보험금 지급 건수와 금액이 2006년 2857건에 526억원이었지만, 2010년엔 6201건에 1646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8개 생보사가 자살한 계약자의 수익자에게 지난해(2012년) 지급한 보험금은 총 1205억원으로, 전체 23개 생보사로 확대하면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표준약관상 ‘2년’인 자살 면책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송용민 사무관은 18일 “보험금지금 자살 면책기간에 대해선 연장하거나 무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특히 면책기간 후 자살률이 면책기간내 자살률보다 월등히 높은 데 주목하고 있다. 면책기간을 늘이거나 폐지할 경우,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그로 인해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가 낮춰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 이후 계약자의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해 12월23일 발표한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기간의존지수’(SPDI)를 산출해보니 보험 가입 1년차와 2년차때 25.35와 17.30으로 나타나다가 3년차 때 31.88로 가장 높았다. 4년차와 5년차엔 21.27과 23.02로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보험가입 3년차 때 자살률의 변동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이창우 연구위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시점에 ‘반응’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면책기간을 완전히 폐지하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면책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기류다. OECD국가 중 자살률 4위인 일본에선 1999년 종전 1년이던 면책기간을 2년으로, 2004년에 다시 3년으로 연장했다. 독일 역시 2008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해 자살 면책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다. 벨기에와 그리스는 자살면책기간을 두지 않다가 각각 1995년과 2000년에 1년과 2년으로 정했다. 다만 자살률이 낮은 스웨덴, 덴마크는 면책기간 없이 보험금을 주고 있다. ▶면책기간 연장 등을 놓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입장 엇갈려 그러나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을 두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면책기간 연장 등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가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살면책기간은 보험사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자살률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라며 “되도록이면 자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소비자단체는 자살 면책기간 연장 등에 반대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면책기간 연장 등을 하면 자살사고가 줄어들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명분인데, 보험금과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실상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일각에선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유족들의 2차 자살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연장하기 보단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견해도 있다”며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 자살 원인에 대한 사회적인 연구가 부족한데, 그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면책기간 연장은 소비자 보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 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2년’이라는 자살 면책기간은 30년 가까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짧게 검토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면서 “보험사들이 자살 면책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