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금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 부당청구 명세서 건수가 6만1542건에서 2011년 17만3078건으로 2.8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에 부당 청구된 금액은 43억원에서 420억원으로 9.7배 이상이나 늘어났다. 17개 시·도(세종시 포함)별로 최근 3년간 부당 청구 금액이 가장 급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으로 부당천구 건수가 520건에서 2만461건으로 40배 증가했고 부당청구액도 2000만원에서 65억원으로 320배나 증가했다. 2011년에 가장 높은 액수의 부당 청구 환수 조치를 당한 병원들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8930건에서 2만1278건으로 2.5배 증가했고 부당청구액 5억원에서 81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부당 청구 명세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최근 3년간 6만9859건인 경기도 소재 병원들이었다. 2009년까지는 1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없었으나, 2010년 대구소재 1곳의 병원에서 10억원 부당청구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각 1건씩 10억원 이상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소재의 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6991건의 명세서 부정 건수와 41억원의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해 환수조치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요양전문병원이나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기회삼아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급증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노인 관련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불법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처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