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지금이 보험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수사 대책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22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보험범죄 근절대책’을 집중 논의한 이유도 보험범죄가 국민의 보험금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민생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보험범죄는 점차 흉포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적발한 주요 검거사례를 공개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모친과 누나를 살해한 10대 청소년 10대 청소년 A는 동네 후배인 B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가족들을 죽이고 사망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B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에서 잠을 자고있던 A의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했다. ◇멀쩡한 남편을 사망자로 둔갑시켜 수십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가족 한 일가족은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불교식 화장으로 장례지내는 모습을 연출하고 사진을 촬영해 이를 증거물로 제출, 6개 보험사로부터 18억6000만원 상당의 사망보험금 편취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현지인과 공모해 인도네시아 S병원 의사와 간호사를 뇌물로 매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험범죄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악성 범죄로 분류하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각종 개선·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보험범죄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검·경과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한 보험범죄 대응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가동 중인 금감원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수사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증감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반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일시적인 성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