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조업, 다단계 국제결혼 중개업, 이민대행 서비스업,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에 대해서는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시정 등 ---------------------------------------------------------------------------------- 정부가 소비자 피해가 많은 금융 의료 통신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사적구제장치를 도입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공적규제로는 법위반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민사상 손해배상 특례 등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회 소비자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상조업 파생금융상품 등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과 상품이 등장하며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분야를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도입,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 추정 제도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분쟁 조정 회피 소제기 현황 및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하게 된다. 소제기율 패소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도 강화되고 금융상품에 대한 부당 광고도 연중 실시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정보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 제공된다. 내년 6월중으로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이 시행된다.소비자 안전의 강화를 위해 전자담배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전기장판, 유아용 놀이매트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색상 및 모양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추진된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시행과 함께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을 확대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조업, 다단계 국제결혼 중개업, 이민대행 서비스업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온라인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공공과 민간 개인 정보를 모듀 규율하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정도 추진된다 .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에 대해서는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된다. 생필품 용량의 적정성 여부 및 계량기 특별 점검도 실시된다. 음악,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의 표준약관이 마련되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부동산 상가 등의 허위 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조기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며 식품의약품 안전 모니터단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소비자 피해 정보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단일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을 통해 상담을 받고 품목별,유형별로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종합 DB를 축적해 소비자 피해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속한 정책대응을 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도 2011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피해입어도 보상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카르텔 등 법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시정조치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연계하고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회의제도가 도입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