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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펀드·변액보험 투자위험도 반드시 알려야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펀드와 변액보험 같은 금융 상품을 팔 경우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식품 판매업체들도 농·축·수산물을 인터넷으로 광고 할 때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이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색표시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을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 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분류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식품의 특정 성분을 비롯한 중고차의 품질,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법률 서비스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경우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 등에서 처럼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수입 식품이 많아지고 인터넷 광고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를 다른 식품의 인터넷 광고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자나 사탕,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유해색소가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용된다.

전문 의약품은 사용설명 용어를 쉽게 써야 하며 어린이나 노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별도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다이어트 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와 유통, 판매 단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허위·과장 광고 때 업체들이 공정위의 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바로잡고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에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며 은행 대출이나 제품 할부 구입 때 기업들이 이자나 수수료 부담 등을 고객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된다.

업체들이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와 디지털 콘텐츠 거래 내역의 보관·증명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가 구성돼 3국 간에 거래되는 제품의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3년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소비자근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그동안 산업정책 육성 차원에서 이뤄진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눈으로 점검해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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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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