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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국사회복지대회’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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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29회 전국사회복지대회’가 지난 7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포용적 복지시대의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총 185명(정부포상 161명, 입법포상 3명, 민간포상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행사 개회에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환담을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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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기 쉬운 국민연금의 진실 7가지
1.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보장이 법률에 정함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에 예산서 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예산지출의 비법률화주의를 취하고 있다..2.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율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하여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3. 현존하는 국가 중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한 국가가 있다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국가부도위기에서 연금을 대폭삭감한 나라들이 있다.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