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고혈압으로 죽을 확률보다 높고 간암으로 죽을 확률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왔다. 19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농약 농도를 낮추고 건물옥상.다리난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이고 초.중.고교 자살 방지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교통사고 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 많아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로 죽은 사람은 2005년에 1만2천47명으로 2000년의 6천460명에 비해 2배로 불어났다. 자살자는 2001년 6천933명, 2002년 8천631명, 2003년 1만932명, 2004년 1만1천52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육상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2005년에 7천776명으로 2000년의 1만1천844명에 비해 34.3%가 줄었다. 육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1년 9천798명, 2002년 8천931명, 2003년 9천49명, 2004년 8천127명등이었다. 타살로 사망한 사람은 2005년에 866명으로 5년전의 819명에 비해 5.7%가 늘어났다. 타살된 사람은 2001년 760명, 2002년 806명, 2003년 837명, 2004년 882명이었다. 추락사는 2005년에 3천155명으로 2000년의 2천740명에 비해 15.1%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태어난 아이가 일생에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2.63%로 나타났다. 이는 간암으로 죽을 확률 2.85%보다는 조금 낮고 고혈압으로 사망할 확률 2.44%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생명표상의 원인별 사망확률은 결핵 1.10%, 위암 3.58%, 당뇨 4.32%, 운수사고 1.76% 등이었다. ▶ 40대에 자살충동 상대적으로 많다 자살충동은 40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작년에 전국 3만3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나이별 자살충동을 경험한 확률은 40∼49세가 12.7%로 가장 많았고 50∼59세 11.6%, 30∼39세 10.5%, 15∼19세 10.1%, 60세이상 8.3%, 20∼29세 8.1% 등이었다. 학력별 자살충동률은 중졸 12.5%, 고졸 11.4%, 초졸이하 10.6%, 대졸이상 7.2%였다. 고학력자가 자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셈이다. 소득별 자살충동률은 월 100만원미만이 15.8%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200만원미만 12.6%, 200만∼300만원미만 8.6%, 300만∼400만원미만 6.9%, 400만원∼600만원미만 5.3%, 600만원미만 5.7% 등이었다.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로 외로움.고독을 꼽은 사람은 학력별로 대졸이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 중졸, 초졸이하 등의 순이었다. 고학력자가 외로움을 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 범정부 대책 추진 정부는 자살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시민단체.종교계 등이 대거 참여하는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긴급 상담전화 요원을 더욱 늘리며 ▲자살관련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농약농도 하향조정, 건물.다리 등에 자살방지 펜스 설치 등 제도개선에 나서며 ▲초.중.고교에서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해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는 한편 포털사이트가 스스로 유해사이트를 감시하는 요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촌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약의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건물 옥상이나 다리 난간 등에서 투신 자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초.중.고교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우울증과 자살을 초래하는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 자살방지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올해 자살방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민간단체들의 자살관련 상담과 사이트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5억원 뿐이다. 그러나 기획처는 각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운영 투입액 88억원 등 정신질환관리 예산은 모두 117억원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자살을 막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또 갈수록 자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105개에서 2010년에는 230여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기재정운용계획상에서도 자살방지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자살은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보건복지부.교육부.청소년위원회.기획처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