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0세 노인에 증정하는 ‘은배’ 재검토, 재정부담 불어나●

100세를 축하하기 위해 노인의 날(9월 15일)에 일본 수상이 보내는 순은으로 만든 ‘은배’(銀杯, 8천엔 상당)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낮은 가격의 대체품으로 바꾸는 등의 재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결정했다. 증정은 1963년도에 시작됐지만, 장수화가 진행돼 반세기만에 대상자가 150명 정도에서 약 2만 9천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작년도의 예산은 약 2억 6천만 엔(약 24억 8천만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세금의 사용법을 점검하는 ‘행정사업 리뷰’에서, 외부 유식자가 “고령화로 대상자가 앞으로도 늘어나 예산도 계속 중가하게 된다”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후생노동성은 (1)접시의 형태는 바꾸지 않고, 싼 재질로 바꾼다 (2)잔이 아닌 보다 낮은 가격의 대체품으로 바꾼다 (3)축하장만을 보낸다 등의 검토를 하고 있다. 은배는 직경 9cm로 순도 약 99%의 순은으로 만들어졌다. 중앙에 ‘수(寿)’ 글자와 뒷면에는 그 해의 노인의 날의 날짜, ‘내각 총리 대신’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매년 3월에 내년도의 대상자 수를 계산해 발주하지만, 매년 9월까지 약 10%의 노인이 사망하기 때문에 남은 은배는 회수한다. 이것을 다시 주조하기 위한 비용도 든다.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100세를 맞이한 사람의 장수를 기원하고, 사회에 기여한 공헌을 감사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첫해 대상자는 고작 153명이었지만, 작년도는 2만 9,257명(남성 4,357명, 여성 2만 5천 명)으로 약 192배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고령화가 가속화돼 예산액은 2000년도의 약 5,700만 엔(대상자는 약 7,100명)에서 작년도는 약 2억 6천만 엔으로 증가했다. 후생노동성의 추계로는 향후 100세의 고령자가 계속 늘어나, 2018년에는 약 3만 9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6월에 개최된 행정사업 리뷰에서 유식자들은 고령자에 경의를 표하는 이념에는 찬성하지만, “은배 증정 그 자체에 의미는 없다”, “향후 10년간 예산이 수십억 엔이 될 것이다. 이 외에 필요한 사업에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4년의 일본인 평균수명은 여성 86.83세 남성 80.50세로 모두 과거 최고를 경신했다. 여성은 3년 연속 세계 1위, 남성은 작년의 4위에서 3위로 올랐다. 사와야카(さわやか) 복지재단의 홋타 쓰토무(堀田力) 회장은 “고령화와 험난한 재정난으로 개호(介護)보험제도에서 경도의 개호 서비스를 제외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돈을 유용하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100세를 넘겨도 지역과 사회를 위해 더욱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 분에게 (대상을) 한정하는 등,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교도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