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부 독립 개편 ▲메르스 특별법 제정 ▲범정부 민간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의협 추무진 회장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가 공존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인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조기대응이 미흡했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관련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의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위한 ‘메르스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추 회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났다”며 “국가경제 회복과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요양기관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의료기관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극복과 국가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보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민간협의체(가칭)’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추 회장은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위기관리대응력 강화, 진료 및 격리 선진화, 첨단예방관리기술 연구, 의료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구축에 대한 진정한 고민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신종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며 “이에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를 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부 독립이 핵심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보건부 독립은 소위 ‘전문가주의’로 포장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서의 의료공급자 주도라는 속내가 자리하고 있다”며 “노조에서 보건부 독립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의료계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우려했다.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는 공공의료의 부족,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했고, 공급자들 역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기본체계를 정리하고,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의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보건복지부를 장악한다고 해서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더 강화하고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민간중심의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