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이 시민 행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10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이른 바 ‘착한 장례비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설공단이 18일 밝힌 혁신계획은, 공단이 운영을 맡은 산하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단 내부 경영 혁신 등 두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의 삶을 챙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서울의 많은 공간들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설공단이 발표한 혁신안 가운데 일부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착한 장례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고사(枯死)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착한 장례비 프로젝트’는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등 공단이 운영하는 추모시설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과 연계해, 평균 1,198만원인 장례비를 절반 정도로 내리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서울시설공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장례비’는 시설사용료 91만원, 장의용품 173만원, 차량 30만원, 접객비 240만원, 안장비용 60만원 등 총 합계금액 594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현직 장례지도사 A씨는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최근 장례비는 2,000만원 수준이고 많게는 3,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가격이 꽤 많이 나가는 꽃값도 생략돼 있어, 현재 장례가격의 4분의1 수준으로 장례 예식을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계획이, 저수가로 폐업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대형 병원들이 저수가에 시달리면서 기본적인 진료업무로는 수익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장례비는 병원의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착한 장례비 프로젝트’의 시행이,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전 무산된 서울시의 반값식당 정책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홀로 사는 어르신, 고시원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반값식당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변 영세 식당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 사용료 절반 ‘싹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