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가 일반상업지역에 봉안당을 설치하려다 행정기관에 제지를 당했다. 법원도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3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있는 A교회는 2013년 5월 교회가 입주한 6층짜리 건물의 5층에 유골 952구를 안치할 봉안당을 설치하겠다고 익산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A교회를 종교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신청을 거부했다. 종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선 인적요소인 목사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해야 하며,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A교회는 그러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해당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있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사설봉안시설이 아니면 봉안당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A교회 측은 건물 4, 5층에 600평 규모의 교회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전담교역자가 재임하고 있으며, 교인이 28명에 이르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인적‧물적‧행위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교회의 대표자는 목사나 장로가 아닌 서리집사에 불과하고, 주보지에 기재된 예배진행자 등은 A교회의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A교회는 당회나 재직회, 전도기관, 학생부 등 통상 교회가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조직을 구비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당 설치 신고가 접수된 이틀 후 익산시 담당 공무원이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보에 적힌 시간(오후 7시30분)에 수요예배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또 A교회는 봉안당 설치 신고를 접수하기 불과 7개월 전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건물 토지는 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이 건물 1, 2층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A교회는 이 회사로부터 이 건물 4, 5층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원고(A교회)는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외관상의 교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설봉안시설 설치주체 중 하나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교회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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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 대규모 봉안당(옛 납골당)을 설치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지방법원이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A종교단체가 제기한 봉안당 설치신고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2일 기각 결정했다. A단체는 동산동 도심 한복판에 운영되던 장례식장의 건물 4층과 5층을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한 뒤 지난 2013년 5월, 952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익산시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해선 일정거리가 떨어져야 함에도 이 단체는 종교시설의 예외규정을 사유로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익산시는 이 시설이 종교시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같은 해 7월 불수리 통보했다.

당시 익산시는 현행 규정에는 종교시설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그곳에 속한 신도들만 안치할 수 있지만 이 종교시설의 교인들은 모두 20여명에 지나지 않고 이들 교인들도 장례식장 관련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사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952구의 유골을 안치하겠다는 계획도 교인들의 숫자와 비교해 너무 많다는 판단과 함께 장사시설관련규정에는 봉안당의 설치는 장기적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돼있지만 당시 건물에는 근저당이 무리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에 A단체는 지난해 8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11월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봉안당 신청은 신고시설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수리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이 A단체가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