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의 기초연금안 논란과 관련해 기본 원칙은 최대한 지켜나가겠지만 정부안을 끝까지 고수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연금법 통과에 대해 정부는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 민주당 등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최대한 좁혀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물론 언론과 학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겠다"며 "제 주변에도 정부안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정부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설명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복지부 장관은 최근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체계 밖으로 나가는 게 의료민영화"라고 단언한 뒤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은 민영화가 아니고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깰 생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장관은 또 "이미 서울대는 SK텔레콤(017670)과 헬스커넥트 사업을 하고 있고 세브란스병원도 장례식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리화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정책은 의료법인에 대한 자회사나 부대사업 등의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방만한 경영을 없애기 위해 경쟁적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지 의료 부문에서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민영화 정책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뜻이다. 문 장관은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모두 풀자“며 "의료계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같이 이야기하는 게 발전적인 방향이며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의사들이 제기한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불만에는 "의료영리화를 했을 때 근본적인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원격진료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만 안전장치를 만들고 오남용을 제약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의사들이 제기하는 의료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수가 적정성은 확답을 주기 어려운 문제"라며 "의료수가의 적정성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볼 것인지 급여 부분만 떼놓고 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의협, 12일 총파업 출정식...의료대란 현실화 우려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 결행 여부가 오는 12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결정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의협 회장)는 이번 출정식을 통해 의사들의 투쟁 열기를 모으고 향후 진행될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총파업 출정식은 오는 11~12일 충남 천안 소재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열리며 의료계 대표자들이 500명 이상 참석할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출정식은 지난해 12월15일 여의도에서 2만명 이상의 의사 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의료혁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투쟁열기를 이어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유선 등 확인결과 의료계 대표자 5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정식은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대한 현안보고로 시작해 주제별 분과토의를 통해 논의를 구체화한 뒤 수렴된 토의결과를 종합해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주제별 분과토의에서는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로드맵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향후 대응방안 ▲대국민 호응을 통한 대정부 투쟁성공 전략 등 각각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개진과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비대위는 "향후 진행될 투쟁에 있어서 내부의 단결과 결속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총파업 등 투쟁에 불참하는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등 조직력 강화를 위한 진지한 토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의사들이 투쟁하는 목적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며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