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제주권역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없어 타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해야 하지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추 유공자 대부분이 접근의 불편성과 지역 정서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보다는 가족묘지 또는 도내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국가보훈처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묘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충혼묘지 일대가 현행법상 개발이 어려운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도 개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사업이 수년째 표류했었다. 결국 지난 3월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가 조건부로 제주도의 국립묘지 예정지인 제주시 충혼묘지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최대 난제였던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국립공원 구역 해제 조건으로 제시됐던 산림청 난대림연구소 소유의 시험림에 대한 대토가 환경부와 산림청간 이견 차이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제주권역 국립묘지 조성사업비 가운데 실시설계비 등 36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 중장기 국립묘지 조성 종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문제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장기 국립묘지 조성 종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중부권 호국원 신설사업과 기존 국립묘지 확충 사업 등도 함께 같은 이유로 문제사업으로 분류,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제주권역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지난 6월 중에 부지문제가 해결돼 올 하반기부터 국립묘지 조성 후보지 실사 등 국립묘지 조성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대토 문제와 예산 확보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음달 중 이들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이후 연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