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진흥원 연구결과 등 반영해 도입 여부 결정"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제주도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허용과 전국적인 도입 결정은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적인 도입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자 “(복지부 장관) 취임 당시부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성격으로 도민이 원하면 시범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전국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논쟁은 소모적”이라며 “200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결과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연구한 다음 전국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2006년5월)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곽 의원이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한 이후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오는 11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밝히겠다고 했으면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도 그 이후에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에서 시작되면 결국 영리병원에 대한 물꼬를 트는 것이어서 영리병원 도입을 막을 방안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반영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좀더 추진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자료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연구자료의 내용을 반영해서 영리병원 도입 논의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