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집단 분쟁 조정 통해 소비자 배상 지원 전국의 환자가 몰려드는 종합병원들이 선택진료제도(특진)를 악용해 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까지 이같은 행위를 일삼아 충격을 주고 있다. 특진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의 비용을 추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환자들의 부담을 늘려 병원들이 이익을 챙겨왔다는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4.8억), 신촌세브란스병원(5억), 삼성서울병원(4.8억), 서울대병원(4.8억), 가천길병원(3억), 여의도성모병원(2.7억), 수원아주대병원(2.7억), 고대안암병원(2.4억) 등으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거의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환자가 원하는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을때 특진을 선택하면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특진을 자동 적용될 수 있도록 약정을 하거나 또는 아예 아무런 약정 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했다. 또 임상강사,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특진 무자격자나 병원이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자, 심지어 해외연수 중인 의사를 통해 특진을 받도록했다. 의료법은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병원 지정 의사만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별 부당 징수 내역(2005년1월~2008년 6월)은 서울아산병원이 689억, 신촌세브란스 576억, 삼성서울병원 603억원, 서울대본원 560억, 인철길병원 217억, 여의도성모병원 201억, 수원아주대병원 246억, 고대안암병원 214억 등이다. 총 금액은 3천309억원에 달한다. 최근 행정법원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지정을 위임토록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다르다. 환자가 선택진료를 강제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는지 여부도 문제고 선택진료와 일반진료 중 선택할 기회를 봉쇄한 것도 문제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복지부가 제시한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은 포괄위임시 반도시 환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 대상 병원들의 선택진료신청서는 이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 부당징수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검토 및 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첫 대규모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도 주목된다. 부당징수 금액 규모에 비해 공정위의 과징금이 적은 대신 소비자들이 직접 부당징수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명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려웠지만 이번 경우는 정확한 피해규모가 있어 조정이 가능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정 신청은 내달 5일부터 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에서 가능하며 1,2차에 걸쳐 한달여간 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병원에 제출한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공정위는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 내용을 결정하게 되며 병원들은 조정안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병원들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