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과거의 범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로비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됐을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반겼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여성들을 성 노예로 만들었던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과 성노예 문제가 반인권적인 범죄라는 것을 교육할 것 등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YTN] 제공 미국 하원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일본정부에게 결의안 수용을 촉구한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현지시각 13일(한국시간 14일), 2차 대전 중 일본군이 저질렀던 일본군‘위안부’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범죄인정과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결의안 759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미국 하원의 이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이 결의안에는 일본군‘위안부’의 비극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라고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위임하고 지휘했으며 집단 윤간, 낙태 강요, 성폭행, 인신매매 등 인간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은 일본정부에게 1930년대부터 세계2차 대전 시기에 걸쳐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일본 정부가 1) 세계2차 대전 시기에 걸쳐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식민지에서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과 2) 현재와 미래세대들에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반인권적인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교육시킬 것 3) 일본정부에게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 여성들의 노예화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것 4) 일본정부에게 유엔 및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미국 하원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과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도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과거 전쟁을 미화하며 군국주의 기도를 보여 왔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과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런 일본정부에게 이번 미 하원에서의 결의안 채택은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이다. 과거 범죄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로비는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이번 결의안을 다시한번 환영하며 일본정부가 즉각 이 결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이번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독일의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요구하듯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결의안 수용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하원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정부에게 국제사회의 권고이행을 더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본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세계시민단체와 연대하며 미국 의회 결의안 채택을 세계 다른 나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을 성노예화했던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배상하라! - 일본정부는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결의대로 유엔과 국제엠네스티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법적 책임 이행하라! - 미국 및 연합군이었던 정부들은 뒤늦었지만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라! 2006년 9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09회 의회 제 2 회기 하원 결의안 759 (H. RES. 759) 미국 하원은 일본정부가1930년대부터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걸쳐 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식민지에서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미국 하원 2006년 4월 4일 Evans 하원의원은 New Jersey의 Smith 하원의원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였고 이 결의안은 국제 관계 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결 의 안 미국 하원은 일본정부가1930년대부터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걸쳐 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식민지에서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930년대부터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걸친 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식민지 지배 기간동안 일본정부는 단순한 성노예의 목적으로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고 예속을 주관했고, 이들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명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일본군"위안부"" 비극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범죄의 하나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의 노예화를 공식적으로 위임하고 지휘했으며 집단 윤간, 낙태 강요, 성폭행, 인신매매 등 인간 윤리에 반하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군성노예에는 13세 어린 소녀들뿐만 아니라 자식과 헤어진 여성들도 포함되었다. 일본군성노예 여성들은 고향으로부터 납치되거나 허위로 유인되어 성노예가 되었다. 종전 후 많은 일본군성노예 여성들이 결국 살해되거나 자살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일본군성노예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의 인권 문제로 여겨진다. 많은 일본군성노예 여성들은 고통스러운 수난과 연관된 수치심때문에 과거를 숨겨왔으며, 최근에서야 일부가 비로소 그들의 경험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역사학자들은 20만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성적 노예생활을 했으나 매우 적은 숫자만이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는 과거 적대국과 식민지 국가와의 전후 배상 협상에서 이 같은 전쟁 범죄를 완전히 적시하지 않았다.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일본군성노예 비극과 다른 잔학행위들을 최소 한도로 줄여서 기술하였으며, 세계 2차 대전동안 자행된 전쟁 범죄에서 일본의 역할을 왜곡했다. 일본 정치인들과 정부 관리들은2005년 6월까지도 일본 교과서에서 "일본군성노예"라는 용어를 빼는 것에 찬성해왔다. 따라서 이제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고 미국 하원은 일본 정부가 아래의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1930년대부터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걸쳐 아시아와 태평양 군도 식민지에서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정부는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일본군성노예 문제가 반 인권적인 끔찍한 범죄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3) 일본 정부는 반복해서 공개적이고도 강력하게 일본군성노예 여성들의 예속화가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유엔(UN) 및 앰네스티 인터네셔널(Amnesty International)의 위안부 문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