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국권상실기를 갓 벗어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분야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그러나 60~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오르며 각종 보건복지 지표는 선진국수준을 향해 가파르게 향상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국 60년을 하루 앞둔 14일 보건복지분야의 변화상을 요약·정리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을 가늠케 해 주는 평균수명은 1948년 46.8세에서 2006년 79.1세로 32.3세 높아졌다. 이는 매년 0.56세씩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의료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며 보건복지 수준 향상의 초석이 됐다. 1988년 농어민의료보험, 1989년의 도시지역의료보험의 확대 실시로 제도도입 이래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대가 개막했다. 전체 인구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의미하는 건강보험 적용율은 1977년 8.8%에서 2006년말을 기준으로 98.2%에 달한다. 의사 인력수는 1949년 4375명에서 2007년 9만1475여명으로 약 21배나 증가했다.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49년 4615명에서 2007년 530명으로 1/8 수준으로 감소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년 동안 보건복지 인프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최근들어 우리나라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임 여성(15~49세)이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0에서, 1980년 2.8로 하락했다. 2000년 1.47에 이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26을 기록, 1960년에 비해 1/5 수준으로 격감했다. 한해에 태어난 출생아수도 1970년 100만6천명에서 2007년도에는 50% 수준(49만6천명)에 불과했다. 반면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3%)에서 2007년말 현재 481만363명(전체인구 대비 약10%)으로 약 6.7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이다.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7년 7.3명으로 무려 56% 이상 감소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0년 18.5%, 2007년 상반기에는 28.5%로 급격히 증가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주거 복지시설은, 1956년 37개소에서 2000년 247개소, 2007년에는 1,498개소로 40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최근 15년간 약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0년 5.6조원(국내총생산 대비 3%)에서 2005년 55.7조원(6.87%)으로 이 기간동안 연평균 약 17% 증가 했다. 그러나 경제개발기구(OECD)의 평균(국내총생산 대비 20.7%)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소득의 증가로 절대 빈곤율은 1982년 30%에서 2006년 4.9%로 1/7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실업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및 잠재적 빈곤층 확대로 인해 상대 빈곤율은 2006년 11.2%로 여전히 10%대를 상회하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야할 공통의 숙제로 등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