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가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보고의 핵심은 "일자리·기회·배려"를 통한 능동적 복지 실현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새우깡 이물질과 어린이 유괴범죄 사건 등 긴급현안 과제에 대한 대책을 중점 보고했다. 덧붙여 보육정책 개편과 포괄적 가족정책 강화,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등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건보 체납 감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에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험료 면제가 7월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사유와 소득수준에 따라 체납액은 선별적으로 감면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시책으로 오는 5월부터는 저소득층 1만2000가구에 총 25억원의 해산.장제비 또는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동정기 3개월(12,1,2월)에 한해 정부양곡을 할인받던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에게 할인 기간을 올해 한해 5개월(1~2월, 10~12월)로 연장한다. ◆보육정책 수요자 중심 전환=보육정책을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영유아와 부모의 욕구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가 2009년 7월부터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해 시.구 및 읍.면.동에 `희망복지 129센터"를 설치, 내년 7월부터 생활의 어려움을 각종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129번만 누르거나 `희망복지 129센터"를 찾아가면 해결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사업 신성장 동력으로=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아래 2010년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한방 협진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질병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 해외환자 유치하는 등 메디컬 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미국.중국 등 대상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코디네이터 등 3,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2012년까지 10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는 큰 그림도 그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맞게 생계, 의료, 주거, 자활 등 급여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탈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확대 등 근로유인 장치를 마련하고 자활사업의 내실화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과 초음파 등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투자다변화 =국민연급의 운용수익률 개선을 통해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연기금 재정안정을 이뤄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가입자가 직업을 옮길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