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6일자 서울신문 “‘소극적 안락사’ 연내 허용 추진” 기사와 관련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고통만을 초래하며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반면, 적극적 안락사이든 소극적 안락사이든 모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정부가 연내 말기암환자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를 일부 포함한 법률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단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해명] 서울신문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존엄사 (품위있는 죽음)’는 ‘안락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존엄사’ 즉 품위 있는 죽음은,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때는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락사’란 모두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엄사’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적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며, ‘소극적 안락사’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고통만을 초래하며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반면, 적극적 안락사이든 소극적 안락사이든 모두 반대합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가톨릭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실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종교계에서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안락사를 예방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전의사결정제도·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은 어떤 뜻? △ 사전의사결정제도 =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의 생명연장치료의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리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환자의 자율적 의지를 존중하는 인본적인 제도입니다. 사전의사결정제도는 생전 유언이나 사전의사결정, 환자자가결정법(Patient Self-Determining Act),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 등 국가의 제도로, 미국, 대만,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였습니다. 사전의사결정제도는 인위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의학적 처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비인간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의사결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 =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 신투석 등 생명유지기술들이 발달되었지만, 죽음의 과정에 접어든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고통을 연장할 뿐 무의미하며 오히려 비인간적이다는 점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호흡 정지와 심장 마비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때는 생명연장치료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과 중환자실 집중치료 등 치료를 해야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죽음이 임박한 말기질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환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대로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훈련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와 자원봉사자가 환자의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에 대한 치료와 환자와 가족의 우울과 불안 등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적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삶을 정리하며, 의미 있는 삶과 품위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