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해양경찰학회는 6월 14일 학술대회에서 ‘해양장 사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청운대 강상곤 교수, (사)국제해양경찰학회 박창호 회장. 바이셀스탠다드금융부문 장재훈 대표가 공동발표했다.
연구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장례는 대부분 화장후 매장 또는 추모공원 납골 방식인데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국가차원의 대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전국 화장시설 대비 화장자 수 급증에 따른 신규 및 대체 화장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은 화장자 숫자가 수용가능 시설 규모를 훨씬 웃돌고 있어 3일장이 4. 5일장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무연고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장 사업에 관한 연구 발표, 장례업자와 유족들에게 새로운 대안 제시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례는 주로 화장 후 매장 또는 추모공원 납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도시는 화장자 수가 수용 가능한 시설 규모를 초과하고 있어, 장례 기간이 3일장에서 4일, 5일장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무연고자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화장 후 매장 또는 추모공원 납골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양장 제도 및 시설 확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해양장 체계를 확립하고, 화장선을 통한 해양화장장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발표 주요 내용
▶ 해양장의 특성
해양장 산골에 의한 오염은 해양오염 기준치의 100분의 1 정도로 미미하며, 수용 용량은 거의 무한하다. 해양장은 강풍 및 폭우 등 특별한 해상 날씨를 제외하면 연중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해양장 허가구역은 인천 연안부두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5km 이상 바다로 이동 후 산골이 이루어집니다. 해양 날씨 변화로 해양장이 연기될 경우, 출발지 인근 임시 납골 보관 등의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다.
해양장은 '국내 화장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묘지 확보의 어려움과 국토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 영해를 활용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 조성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지의 한계로 인한 접근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 해양장 사례로는 인천항과 부산항에서 운영 중인 해양장들이 있다. 인천항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장 이용 건수가 연평균 17.4% 성장했으며, 부산항도 비슷한 성장을 보였다. 해양장은 관련 지자체나 해양경찰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각 지자체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다. 국내 해양장 업체들은 해양장을 치르기 위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해양장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에 따라 해양장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양장 이용자는 연평균 약 17.4% 증가하고 있으며, 도쿄만에서는 연간 약 3213명이 해양장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장은 헌화, 헌주, 묵념 등의 의식이 포함되며, 해양장 해역의 위도와 경도를 기록한 증명서가 발급된다. 또한, 홍콩 정부는 매주 토요일 바다 장 선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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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제안
1. 인천항 등 해양장을 위한 입지 여건 개선 및 해양장 사업부지 확보
연구팀은 인천항 등 해양장을 위한 입지 여건 개선과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지역별 공동 사업 부지 확보 및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간 주도의 해양장 사업 추진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해양장협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중심으로 추모관, 주차장, 접근도로 등 해양장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2. 해양장 사업자의 개별사업에 따른 문제 해결
해양장 사업자의 개별사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해양장 사업 추진체제를 마련하고, 국가 해양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문 연구단을 결성해야 한다. 또한, 법제도 정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해양장 관련 법제도 정비
해양장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해양수산부의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지자체의 해양장지원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양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 해양화장장 건립 문제
해양화장장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간의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해양화장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해양화장장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해양화장장 건립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5.결론 및 향후 과제
연구팀은 인천과 부산 등에 공동 해양장 부지를 조성하고 '전국해양장협회'를 설립할 것을 단기 및 중기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가 해양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를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유리 동국대 교수는 “기존 해양장은 해경에 신고하면 할 수 있는데 해경이 신고만 받지 않고 주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최우선 목적은 국민의 안전 보호이다. 해경이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용인대 교수는 “해양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화장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업 종사자들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 발표는 장례업자와 유족들에게 새로운 장례 대안을 제시하며, 장례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해양장을 통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례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장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발표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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