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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다시 주목받는 디지털장의사, 무엇이 문제인가?

영구 삭제 문제, 방통위와 연계 필요.

 

디지털장의사란  인터넷에서 저장, 유통되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구적인 파기를 대리해 주는 신종 직업.특징이라면 고인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도 의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에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꽤 성행하고 있는데 모 축구선수의 여자 친구와의 은밀행위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으로 다시 세상에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영상은 한번 삭제하면 영구히 사라지는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도는 현상때문에 의뢰인들의 재방문 의롸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도 특기할만하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불법 촬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총 3만768건이다. 

 

같은 기간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72만8639건으로 불법 촬영 범죄 건수의 23배를 넘어간다. 불법 촬영보다 불법 유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상 불법 유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주기적으로 디지털장의사를 재방문해 영상 검색과 삭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축구선수 황의조가 촬영한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을 보고 경각심을 느껴 과거 이용했던 디지털장의사를 다시 찾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디지털장의사 고용 비용도 무시 못할 상황이다. 동영상 삭제의 경우 적게는 1건당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인터넷에 동영상 노출 검색 여부를 의뢰의 경우에도 20만~30만원가량이 든다고 한다.

 

동영상 삭제 시간은 해당 사이트 국적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빠르면 1시간 안에 영상이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유럽이나 미국같은 서구권 사이트는 평균적으로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장의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접촉해 특정 영상이 검색 결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디지털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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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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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간병을 건강보험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적 간병’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소위 간병협회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이다 보니 간병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은 이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간병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요양병원은 해당 간병협회에 간병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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