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중국 부자들은 탈 중국에 나서고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을 기피하고 있다.
중국 여성 대부분은 한자녀 또는 무자녀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CPDR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중국 여성 비율은 2015년 6%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고, 가임기 중국 여성의 희망 자녀 수는 2017년 평균 1.76명에서 2021년 평균 1.64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한 가구 이상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은 2016년 2자녀를 허용했고, 2021년 3자녀 정책을 도입했는데, 최근 쓰촨성은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 낳을 수 있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윈난성의 중심도시 쿤밍의 한 병원은 정자 기증을 독려하며 키 164.7㎝ 이상의 대학생이 정자를 기증하면 4500위안(약 85만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쓰촨성 외에도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방 당국에서는 자녀를 등록하면 육아휴직 기간 임금과 출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미혼’ 상태는 아이가 있어도 육아 관련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8~25세 중국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낳을 여유가 없는 것”이라며 높은 집값과 교육비, 부족한 보육시설이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인구증가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곧바로 중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된다.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는 2014년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2100년에 이르면 3분의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대부분의 기간 계속 늘어 2080년쯤 노동 연령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100명의 노동 연령 인구가 20 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2100년이 되면 100명의 노동 연령 중국인이 12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연 평균 1.73% 감소하면 생산성이 급속히 발전하지 않는 한 훨씬 낮은 경제 성장을 기록할 수 밖에 없다.
급속히 줄어드는 노동력에 힘입어 인건비가 높아지면 마진이 낮고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을 중국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처럼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제조업의 인건비는 베트남의 곱절이 된 지 오래다. 동시에 중국은 점점 더 많은 노인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 의료 및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생산 자원을 할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어 경종을 울리고있는 한국인 눈여겨 볼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