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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4억도 적어서? 미혼모 정자기증 독려하는 중국

학비 무료·난임 지원·미혼모 혜택 지원책 줄이어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보다 85만명 줄어든 14억1175만명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신생아 수는 6.77명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질린 중국 부자들은 탈 중국에 나서고 해외 유학생들은 귀국을 기피하고 있다.

 

중국 여성 대부분은 한자녀 또는 무자녀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인구개발연구센터(CPDR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중국 여성 비율은 2015년 6%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고, 가임기 중국 여성의 희망 자녀 수는 2017년 평균 1.76명에서 2021년 평균 1.64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한 가구 이상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은 2016년 2자녀를 허용했고, 2021년 3자녀 정책을 도입했는데, 최근 쓰촨성은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으로 낳을 수 있도록 했다.

 

쓰촨성 보건위원회는 “결혼한 부부는 아이를 무제한 낳을 수 있고,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며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윈난성의 중심도시 쿤밍의 한 병원은 정자 기증을 독려하며 키 164.7㎝ 이상의 대학생이 정자를 기증하면 4500위안(약 85만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쓰촨성 외에도 출생신고가 금지됐던 미혼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지방 당국에서는 자녀를 등록하면 육아휴직 기간 임금과 출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미혼’ 상태는 아이가 있어도 육아 관련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8~25세 중국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분의 2는 자녀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낳을 여유가 없는 것”이라며 높은 집값과 교육비, 부족한 보육시설이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인구증가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경제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곧바로 중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된다.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는 2014년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2100년에 이르면 3분의 1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대부분의 기간 계속 늘어 2080년쯤 노동 연령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100명의 노동 연령 인구가 20 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2100년이 되면 100명의 노동 연령 중국인이 12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연 평균 1.73% 감소하면 생산성이 급속히 발전하지 않는 한 훨씬 낮은 경제 성장을 기록할 수 밖에 없다.

 

급속히 줄어드는 노동력에 힘입어 인건비가 높아지면 마진이 낮고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을 중국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처럼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제조업의 인건비는 베트남의 곱절이 된 지 오래다. 동시에 중국은 점점 더 많은 노인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강, 의료 및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생산 자원을 할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어 경종을 울리고있는 한국인 눈여겨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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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을 쌓는다는 것은... -변성식 소장
나이 들면서 인간으로써 좋은 品性과 格調 있는 삶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며 소위 나이값하는 사람의 태도를 갖추려 노력한다. 소위 美德(virtue)을 갖춘 노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 德을 쌓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궁구하던 중에 선배와 덕성에 관한 철학적 주제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나름의 결론을 얻는다. 쉽게 말해서 덕을 쌓는다는 것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한 결론을 번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말해 왔다는 느낌이다. ​ 덕을 쌓는다는 것은 인정과 배려, 인내와 겸손, 정직과 책임감 등의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오는 동안의 旅程에서 한 점의 오점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 수많은 잘못과 실수, 부끄러운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반성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통한 성장으로 보다 나은 인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평생의 과정을 지내온 나이듦일 것이다. ​ 지식과 자기 통제 능력의 강화, 새로운 경험과 역량의 체득을 통해 이루어진 삶의 결과는 자아실현과 자기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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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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