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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연고 사망자 마지막길 '별빛버스' 전국 돈다

정부가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지역별로 찾아가 장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낮아 장례 지원 제도가 미흡한 지자체를 '별빛버스'로 찾아가 장례 예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별빛버스는 조문객 탑승 구역과 시신 운구 저온 안치공간, 간이 빈소 등이 마련된 공간으로, 지역 화장시설의 분향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버스에서 장례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86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천8명(2017년)→2천447명(2018년)→2천656명(2019년)→3천136명(2020년)→3천603명(2021년)→2천314명(2022년 상반기)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연고 사망자 수는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513명(2017년)→566명(2018년)→531명(2019년)→670명(2020년)→814명(2021년)→569명(2022년 상반기)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53배나 늘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장례 지원 제도는 지역 편차가 커 지난 8월 기준 68개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예식과 조문객 애도의 공간으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빈곤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빛버스를 기증받았고,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장례 지원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세종 은하수공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별빛버스 운영사업' 기념식을 개최하고 사업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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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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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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