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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노후생활 보장 지역사회 돌봄 구현’

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3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1차 기본계획(’13~’17)은 수급자 및 적정 기반(인프라) 확대 등 제도의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또한,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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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문화를 바꾸게 될 '연명의료결정법'
우리 모두는 각자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삶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지나다가 출생의 순간 극심한 추위의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첫 호흡과 함께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젖을 무는 순간 곧 안정감을 찾는다. 인간이 죽음을 맞을 때도 여러가지 육체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못하거나 홀로 죽음을 맞을 때에는 극심한 고독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생명윤리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은 사회 각층과 종교계의 동의를 이루어낸 점과 죽음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굉장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오랜 숙의 끝에 합의에 이른 법이지만, 인간이 만든 법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생각이 제 각각이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세도 달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견된다.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환자들의 편에 서서 환자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