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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해약시 일률적 85% 환급금 적용 개선

공정위,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되, 소비자 보호까지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한 현행 고시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동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은 동 기준이 상조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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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계약의 경우 총계약 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형태이고 부정기형 계약은 정기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선불식 할부계약이다. 일반적인 경우, 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총 계약대금이 동일한 정기형 상품과 부정기형 상품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이 같을 경우, 정기형 계약의 산식과 부정기형 계약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률은 동일하다. 단, 특수한 경우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 기준으로 하였다.


새로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정규정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하였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부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동 기준이 상위 법령에 합치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상조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상조 사업자, 공제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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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이성이 보여주는대로 되지 않는다. 이성은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일 뿐이기 때문이다. 도로를 가다가 앞 차가 멈추면 서야지, 초록불이라고 갈 수는 없는 까닭이다.나는 어릴때 할머니로부터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다. 아주 긴-시간동안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다. 그러다 어느날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이나 생각은 현재 나로 인함이 아니라 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령 현재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상대가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하는 것이 대체로 옳았다. 시간이 지나도 대개 내 잘못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었는지 보인다. 설령 상대가 내 잘못에 비해 과한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그 정도가 넘치면 상대에서 미안함을 갖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란 저울처럼 공평해서 참 어긋나기가 어렵다.어떤 때는 그 가르침에 도망침도 있었다. 정말로 도망쳐야 할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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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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