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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준비

당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5년간 간병비 부담 10.7조원 절감”

 

국민의힘 당정은 21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2027년까지 재택 의료센터를 전국 시·구·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해 퇴원 후에도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정은 이같은 정책을 통해 5년간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10조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증 수술 환자, 치매 환자 등의 집중 관리를 위한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식사, 목욕, 대소변 관리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를 최대한 3.3배 확대 배치해 간병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간호사 근무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병원은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동까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2027년에 400만명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5년간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은 하루평균 약 9만원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에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재가 중심의 완결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간병으로 인해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막대한 간병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간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가가 중심이 돼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 사회 진입 목전에 두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일반병원, 요양병원, 퇴원 후 집에서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간병인력을 양성하면서 민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요앙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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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 시급 -권명길상근부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환자 학대 및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간병을 건강보험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19세 뇌질환 환자를 학대하고, 치매환자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인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요양병원 간병인이 입원환자의 항문에 수차례 기저귀 위생패드를 집어넣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 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적 간병’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시스템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 인력을 공급하는 소위 간병협회와 개별적인 간병계약을 맺은 뒤 개인간병 또는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간병이다 보니 간병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요양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요양병원은 이들을 교육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간병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요양병원은 해당 간병협회에 간병인 교체,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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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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