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7.6℃
  • 서울 17.9℃
  • 대전 16.9℃
  • 흐림대구 17.6℃
  • 울산 18.7℃
  • 흐림광주 18.4℃
  • 박무부산 20.3℃
  • 흐림고창 20.0℃
  • 흐림제주 22.3℃
  • 흐림강화 17.3℃
  • 흐림보은 15.9℃
  • 흐림금산 17.0℃
  • 흐림강진군 19.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19.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고독사 2027년까지 20% 줄이기, 위험군 생애주기별 지원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 5→1년 단축,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18일 발표했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 건수는 2017년 2천412건에서 2021년 3천378건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11∼12월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인 가구 9천4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고독사 위험군이 인구의 3%인 152만5천 명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를 위해 우선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것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이·통·반장 등 지역 주민이나 부동산중개업소와 같은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등 고독사 취약지역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관련기사 -> 고독사90% 4050대, 일자리·사회안전망 부족심각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게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할 체크리스트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찾아낸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등과의 '연결'도 강화한다.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모임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 지원과 응급상황 감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도 활용한다. 가령 인공지능(AI)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전력사용이 급감할 경우 위기를 감지해 안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이다.

 

관련기사-> CNN, "한국, 해마다 중년의 고독한 남성 수천 명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 보도

 

정부는 또 지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연령대별 고독사 특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차별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의 경우 고독사 중 자살 비율(20대 56.6%, 30대 40.2%)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2년) 등 정신건강관리와 일경험지원사업 등 취업 지원에 주력한다.

 

2021년 기준 고독사의 58.6%를 차지한 중·장년층에 대해선 만성질환 관리와 더불어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조기퇴직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노인 위험군을 대상으로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사전 장례 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사망 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선 공영장례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고독사 예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현재 978명인 통합사례관리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고독사 관련기관 정보를 연계한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국민 인식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의 날'(가칭) 지정도 추진한다.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229곳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첫 기본계획"이라며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