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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조결합 여행상품에 변화가 올것인가?

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개정안)에 의하면 상조결합상품의 하나인 여행상품도 상조상품처럼 공제규정의 적용을 받아 매우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본지도 누차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여행신문' 보도에 의하면 ‘선불할부계약’ 방식의 여행상품도 관련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될 전망이어서 여행업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참고기사 :  크루즈 여행상품, 상조결합상품으로 문제없나?
 

법 적용 대상에 적립식 여행상품을 추가하는내용이 법 개정의 골자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등에 대해서 대금을 선납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공급 받더라도 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가 도산·폐업 하더라도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상조회사 또는 상조회사 계열여행사가 상조상품의 부대 혜택으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적립식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게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상조회사 계열 여행사였던 씨지투어가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해 역대급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560건 23억원에 달했다.

 

선불 할부 방식의 여행상품 판매가 주로 상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어 당장 일반 여행사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상조업계의 경우 소비자에대한 위약금을 비롯한 피해자 공제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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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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