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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와 사병묘역 구분없애고 생전 신청 접수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작년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해 아예 법령에 담은 것이다. 장교와 사병묘역의 통합은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장병묘역에 안장되는 장교와 병사 묘역 크기는 각각 1평(3.3㎡)으로 동일하다. 보훈처는 "사병(士兵)묘역의 명칭이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生前)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유족들의 장례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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