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4월25일 고시했으며 앞으로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현재 본격적인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에 앞서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구체적인 기준을 재정립 중에 있다. 시는 올해 2월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큰 틀에서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2등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한다. 하위등급차량(5등급)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빠르면 7월부터 친환경 상위등급차량(1등급)인 전기차·수소차량부터 우선적으로 라벨 부착을 추진하고 향후 1~2등급 차량(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시는 차량 등록·이전·말소 등 업무가 이뤄지는 25개 구청 차량등록소에 라벨 스티커를 비치해 차량 이용자가 스스로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라벨 부착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직 없는 만큼 상위등급 차량 이용자부터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들의 친환경 인식을 확산하고 ‘자동차 친환경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라벨 제작에 앞서 시는 1~2차에 걸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시민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을 선정·제작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 등 전자설문 시스템과 시내 주요 거점에서 1차 온·오프라인 사전조사가 진행 중(5월 28일~6월 6일)이다. 사전조사에서 높은 득표를 한 모양을 중심으로 명칭, 등급별 색상 등을 확정하고 디자인을 제작해 6월 중 2차 시민선호도를 진행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친환경등급 라벨 제작은 배출가스 등급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라벨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