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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결합상품, 과도한 계약조건 설정 자제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개정안을 확정, 시행했다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또한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아울러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관련 해석 기준과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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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신임회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연맹을 사랑하고 성원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문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 금소연 회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운동이 불모지인 금융시장에,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소비자단체로서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소비자운동에 난데없이 금융 전문가 넥타이부대의 출현으로, 여성운동가들의 의심어린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근자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까지 어렵게 조직을 키워서, 이제는 당당히 국내 최대의 금융전문 소비자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연맹의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생활 32년간 오직 “금융소비자”만을 위해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전반 16년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왔고, 후반 16년은 소비자

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