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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아파트단지 관리' 사회적기업에 맡겨

서울시는 시내 2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이 단지의 관리, 운영을 맡는 시범사업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를 사회적기업에 맡기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관리 대상 아파트는 사회적기업이 파견한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리·행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관리소장은 매 분기 시설,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를 정기점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 관리 행정 전반을 관리‧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분기별 시설‧관리 점검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관리내역 기록을 보존한다.

사회적기업은 관리소장이 전문기술이나 행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교육에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해 관리소장의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 등 2개 업체가 참여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진출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된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족, 도덕성, 청렴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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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